연말을 맞아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봇물을 이루는 가운데 국세청이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명단을 공개함으로써 경종을 울리고 나섰다.
국세청은 지난 21일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에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65개, 조세포탈범 32명,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1명의 인적사항을 공개했다.
이번 명단 공개는 2014년 최초 공개 이후 4번째로써 단체의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거짓 영수증 발급건수 및 금액, 국세 추징세액 등이 포함됐다.
특히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공개 대상은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했거나 기부금 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작성 및 보관하지 않은 단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의무를 불이행한 단체다.
지난해에 비해 58개에서 65개로 7곳이 증가했으며, 유형별로는 종교단체가 63개로 97%를 차지했다. 이 외에 사회복지단체와 기타단체는 각 1개로 미미한 수준에 그쳤다.
주요 위반 사례로는 근로자 수십 명에게 일괄 거짓 기부금 영수증 발급, 출연재산 고유목적사업 외 사용으로 증여세 추징 등이다.
이 가운데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65곳 중 교회가 7곳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동산장로교회(유○○)-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의무 위반. 증여세 3억3200만원 추징 △선한목자교회(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의무 위반. 증여세 7800만원 추징 △순복음축복교회(이○○)-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의무 위반. 증여세 1000만원 추징 △시몬교회(강○○)-거짓 영수증 41건, 2억1200만원 발급 △오차르선교교회(송○○)-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의무 위반. 증여세 8억2100만원 추징 △전주순복음방주교회(김○○)-거짓 영수증 23건, 1억4000만원 발급 △코스모스비전교회(홍○○)-기부자별 발급 명세 1건, 300만원. 미작성·미보관 거짓 영수증 15건, 4300만원 발급 등이다.
이 외에 종교단체 56곳은 사찰로써 대한불교 용화종, 대한불교 총화종, 대한불교 법화종, 대한불교 자비종, 대한불교 계선종, 대한불교 조계종, 대한불교 태고종 등에 소속된 절이다.
종교인과세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종교단체들의 이와 같은 불법 사례들이 공개돼 교계 안팎으로 지탄의 소리가 높아져 가고 있다.
국세청은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조세포탈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명단 공개를 실시하여 세법상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건전한 납세의식이 정착되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