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수(惡手)는 아닌지 모르겠다

기사입력 2018.01.11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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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가운데 특별히 우리 사회의 ‘작은 자’들과 ‘낮은 자’들로부터 박수를 받은 것 중 하나가 ‘최저임금 인상’이 아닌가 한다. 그간 우리 사회는 가진 자는 계속 많이 가져가고, 못 가진 자는 죽어라 일을 해도 늘 상대적 박탈감에 시달려온 것이 사실이다. 심하게는 근로자의 임금이 최저 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부조리 또한 분명히 존재해 왔었음을 인정해야한다. 특별히 직장을 구하지 못해서, 혹은 학업 중에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년층의 불만이 적지 않았다. 정부가 나서서 이 문제를 해소하고자 올부터 최저시급을 7,530원으로 인상했다. 사람값을 올려야 한다면 인권차원에서도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런데 여기에 업주들의 반발이 적지 않다. 업주는 망해도 좋으냐는 것이다. 정부에서도예상은 했겠으나 딜레마는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자영업자의 부담이 늘어나면 으레 물건 값을 올려 받는 것은 매우 자연스런 순서이다. 최저임금 인상이 가져온 후폭풍은 이렇게 생활물가로 곧바로 이어진다. 문제는 그 뿐만이 아니다. 근로자 임금에 부담을 느끼는 자영업자들은 고용을 줄이는 것이다. 일자리를 잃느니 적게 받고라도 일을 하겠다는 눈물어린 독백도 그래서만만치 않다. 근로자를 위한다는 정책이 결단코 악수(惡手)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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