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대한신대 ‘대여금 청구소송’서 승소…오명 벗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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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신대 ‘대여금 청구소송’서 승소…오명 벗어

“민형사상 책임은 물론 개인별 손해배상청구 예정”
기사입력 2018.02.14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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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대신총회유지재단 등이 학교법인 대한신학대학원을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청구소송’(2016가합103407)에 대해 법원이 기각함에 따라 학교측이 오명을 벗고 명예를 회복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제1민사부는 지난 9일 원고측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부담시켰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피고측에 6억원을 빌려줬다며 제출한 차용증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차용증에 사용된 학교법인 직인의 인영은 일치하지만 연대보증한 나머지 사람들의 인영은 다르므로 문서 자체의 효력이 없다는 것.


재판부는 학교법인이 사립학교법 제16, 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의 결의와 감독청의 허가 없이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는 그 차용행위는 학교법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고 했다.


사립학교법의 적용을 받는 피고 법인이 원고들로부터 6억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이 사건 차용증 작성에 관하여 이사회 결의 및 감독청의 허가를 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고 이 사건의 차용증은 강행규정인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피고 법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고 판결했다.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이 피고 법인에 대하여 그 주장과 같은 대여금채권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기에 원고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


이와 관련해 대한신학대학원대학교 교수회는 지난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의 기각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에 대해 교수회는 학교 직인이 분실됐는데 차용증의 법인 인영은 맞다고 나왔다. 하지만 연대보증한 나머지 사람들의 도장은 다 다르다는 것이 법원의 판결이라며 문서 자체의 효력이 없다는 것이라고 했다.


또한 만에 하나 연대보증인들의 도장이 모두 맞다고 해도 학교법인에 모든 대여가 되려면 사립학교법에 의해 이사회 의결과 관할청의 기채승인허가가 있어야 하는데, 이 두 가지가 없으므로 법원은 증거가 없다고 본 것이라며 학교는 대여금을 낼 아무런 합리적 이유가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라고 전했다.


이어 저들이 항소할 수도 있지만 항소도 일부 다툼의 여지가 있을 때 받아들여지기 마련인데 모든 것이 기각된 현 상황에서는 우리 학교측이 매우 유리한 상황에 있다며 최종 승소까지도 확신했다.


특히 교수회는 허위 차용증으로 학교를 음해하고 이미지를 실추시켜 학생모집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업무를 방해한 행위 등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며, 각각 개인별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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