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베뢰아아카데미 윤준호 교수 해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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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뢰아아카데미 윤준호 교수 해임 취소”

교원소청심사위 “징계 사유 부적절해”
기사입력 2018.04.12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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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뢰아국제대학원대학교가 윤준호 교수를 해임한 것과 관련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위원장 이근우/ 이하 소청위)가 해임 부당 판결을 내렸다.


소청위는 328일 윤준호 교수가 제기한 소청심사 사건 ‘2018-100 해임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에 있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해임 처분을 취소한다고 주문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교원의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 및 교육공무원의 고충심사청구사건을 심사·결정하는 교육과학기술부 산하기관이다. 행정심판의 기능을 담당하며 의결과 재결의 기능을 모두 가지고 있는 준사법적 합의제 행정관청이다.


소청위는 학교측이 윤 교수를 해임한 4가지 사건에 주목했다.


베뢰아 학원은 윤 교수를 징계함에 있어 지난해 32일 교목 권OO에게 권OO이 김OO(본교 이사장 및 성락교회 감독) 및 김OO의 아들이자 본교 총장인 김OO 목사와 부적절한 관계가 있었다는 허위사실이 담긴 서류를 전달 지난해 227일 장OO을 만나, OO이 김OO 사와 성폭행 내지 성추행에 연루됐다고 말했고, 이후 장OO이 이를 부정했음에도 이를 교단총회관에서 목회자들에게 유포 지난해 531일 구리예배당에서 교회 성도들에게 교회 파괴를 유도하는 발언을 했고, 이에 개혁측 교인들이 신길 본당에서 교회를 파괴하고 폭력을 행사 지난해 1013일 개혁측의 신도림동 예배당 진입에 자신이 앞장서겠다는 폭력을 유발하는 글의 유포 등의 혐의를 적용해 해임을 결정했다.


이에 반발한 윤 교수는 X파일에 이들의 이름이 전혀 등장한 적 없다 매우 정당한 행위였다 걷잡을 수 없이 터져 나오는 비리와 전횡에 대해 교인들의 원성이 극에 달한 상태였다고 반박 주장을 펼쳤다.


소청위는 행위자가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믿을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는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윤 교수의 징계 사유가 부적절하다고 봤다. 나아가 윤 교수의 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의견도 덧붙였다.


특히 윤 교수가 X파일 공개에 앞서 사실여부를 수차례 확인한 점 교회개혁의 일환으로 공개한 점 OO 목사의 도덕성과 관련된 공공의 이익에 관련된 문제인 점 X파일로 인한 개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충분히 노력한 점 등을 인정했다.


더욱이 김OO 목사가 특별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죄로 기소된 사실을 지목하며, “청구인에게 고소인의 내용에 대한 내용에 관한 허위의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더 나아가 그 내용이 진실한 것으로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판단했다.


이번 소청위 판단에 대해 윤 교수는 제 개인의 직위나 명예가 회복된 것보다 하나님의 정의와 참된 교회를 외치며 과감히 개혁을 외친 우리 성도들의 노력이 인정받은 것 같아 정말 기쁘다면서 최근 1주년을 맞은 개혁 성도들에 매우 큰 선물이 된 것 같다. 지난 1년 간 온갖 음해와 폭언을 참아내며, 여기까지 와 준 성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감격을 전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검찰이 기소한 부산 여송빌딩 매각 관련 배임사건에 대한 공판 기일이 629일로 확정됐다. 남부지법은 이날 첫 공판을 시작으로 양측 심문을 거쳐 오는 8~9월 중 선고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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