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을 앞두고 대한민국이 선거전으로 달궈져가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 발의된 악법들을 폐기하고 바른 입법을 촉구하는 한국교회의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사단법인 한국교회총연합(대표회장 장종현 목사, 이하 한교총)은 3월7일 시민단체들과 함께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차별금지법 등 과잉법안의 폐기를 촉구하고, 22대 국회에 바른 입법을 요구한다”고 성명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한국교회법학회와 진평연, 거룩한방파제통합국민대회, 17개 광역시도악법대응본부가 공동주관하고,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동성애동성혼합법화반대전국교수연합, 복음법률가회, 바른인권여성연합,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복음언론인회, 한국성과학연구협회 등 시민단체들이 협력한 가운데 개최됐다.
한교총과 시민단체들은 “이번 총선에서는 국민 역차별을 조장하고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차별금지법안 등 유례없는 과잉입법이 자행됐던 제21대 국회의 전철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깨어있는 국민과 기독교계의 현명한 선택을 기대한다”면서 “동성애와 이단 사이비를 옹호하는 차별금지법안 등 과잉법안의 폐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예배의 자유와 사학의 건학이념을 침해하는 감염병예방법과 사학법의 재개정을 촉구한다”면서 “생명윤리를 존중하고 저출산을 막기 위해 낙태법(형법, 모자보건법)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성명서를 통해 촉구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성혁명 악법 △가족해체 악법 △생명파괴 악법 △표현의자유억압 악법 △친권침해 악법 등 70여가지의 법안명과 주요 내용, 대표발의자가 공개됐다.
개회사를 전한 서헌제 교수(한국교회법학회 회장)는 “이번 22대 총선에서는 국민들과 기독교인들의 현명한 선택을 기대한다. 1948년 초대 국회가 기도로 시작된 자랑스러운 전통을 이어받아 22대 국회에서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바른 입법을 이어가야 할 것”이라며 “생명을 살리고 저출산 위기를 극복할 지혜를 마련하라. 차별없는 세상이라는 가명으로 시도되는 악법이 저지되고 신뢰받는 국회가 되길 기대한다. 한국교회는 이를 위해 기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정호 목사(한교총 공동대표회장)는 “자유대한민국을 미래세대에게 물려주는 것, 5천년 미풍양속인 가정제도가 침해받지 않고, 성경적 창조원리를 지켜내는 것만이 지구촌을 지켜내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물려줄 수 있다”며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역차별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자행되고 있는가. 국회는 악법을 제정하지 말고 정치인 본연의 자세를 감당하라.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나라 사랑하는 이들의 뜻이 정치권에 전해지길 바란다”고 했다.
진평연 대표회장 김운성 목사는 “출산 장려한다고 법을 만드는 분들이 자유로운 낙태를 가능하게 하자는 모순된 법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 자녀를 낳고 가정을 지켜야 한다는 가치를 가르쳐야 할 기독교학교에서의 예배의 자유마저 박탈하고 있다”며 “악법 리스트만 봐도 서로 충돌되고 모순되는 법안들을 내놓고 있다. 22대 국회에서는 이런 일들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이에도 바른인권여성연합 이봉화 대표와 17개광역시도악법대응본부 사무총장 최광희 목사 등의 발언도 이어졌다.
한교총 사무총장 신평식 목사는 “그동안 악법에 대응하며 저지하기 위해 한교총 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함께 수고해주고 계신다. 구체적으로 대안을 마련하면서 열심히 투쟁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에게 감사드린다”면서 “바른 입법을 위한 한국교회와 시민단체의 목소리가 국민들의 공감 속에 힘을 얻어나갈 수 있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