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언론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후진국형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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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후진국형 정책”

“왜 차별하지도 않는 동성애 들먹여 후진국처럼 보이려 하는가”
기사입력 2018.06.25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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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법무부가 제3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유만석 목사)622일 논평을 발표하고 법무부의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후진국형 정책이다. 이념에 사로잡힌 국가인권위의 권력을 강화하려는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언론회는 많은 국민들이 왜곡된 인권관과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힌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한 내용을 기초로 하고 있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언론회는 전 세계에서 38개국이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 중에 스웨덴과 호주, 핀란드를 빼면 나머지는 아시아와 아프리카 등 인권 후진국이 대부분이라며 선진국에서는 이런 정책을 펴고 있지 않다. 이미 기존의 법률과 제도로써 국민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있으며, 우리 한국도 충분히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각종 법률이 존재하고 있다고 지목했다.


특히 성적지향에 관한 것은 집착할 정도로 지나치게 강조한다. 그러나 현행 우리 헌법과 대법원에서는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이를 강조하는 것은 인권위가 초헌법적 기관임을 나타내는 것이 된다. 이런 인권위이지만 북한 주민들의 인권과 탈북민의 강제 북송에 대한 인권에 대해서는 매우 소극적이거나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인권위는 이념적으로 편향되고 왜곡된 시각을 가지고 있다고 보인다인권위의 권고를 근간으로 한 인권정책의 기본계획을 정부가 나서서 강행하려는 것은 인권위 권력을 강화시켜주려 한다는 오해와 불신을 받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언론회는 이 정책은 동성애 인권을 빌미로 정부 각 부처에 대한 지배력과 영향력 행사를 강화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 계획서에 보면 동성애 보호를 포함한 내용으로 법무부에서는 차별금지법 제정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경계했다.


또한 여성가족부에서는 성 인지’ ‘성 주류화’ ‘성 평등 문화콘텐츠정책 및 사업 추진 기반을 확립할 것으로 보이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국어사전을 통해 성소수자 관련 표제어의 등재를 추진하고, 문화다양성 정책을 실시하며, 성 평등 실천 문화를 확산시키는 역할을 할 것을 표명하고 있다면서 국방부에서는 군 인권 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입영 및 집총 거부자 대체복무제 도입 검토의 과제를 주고, 방송통신위원회는 성적지향 등에 의한 차별 게시물 관리 사례 구축과 인권 및 혐오적 방송 내용에 대한 심의 강화의 과제를 주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교육부에서는 학생들에게 인권 친화적 교과서 개발 및 관리를 하도록 하고,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국가/지방 공무원을 대상으로 종교차별, 종교 편향, 양성평등, 성 인지, 다문화 이해 등에 대하여 교육을 강화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법무부, 통일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통일부, 경찰청 등에서는 성 인권 교육실시 및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것을 종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언론회는 이렇듯 다양하고 구체적으로 각 정부 부처에 과제를 주어 동성애를 포함한 인권 강화를 골자로 한 인권위 권고에 의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서는 자칫하면 국민들의 기본권인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 바른 교육을 받을 권리 등을 억압하고 강제할 소지가 매우 높다면서 이런 분위기를 앞세워 대다수 국민들이 반대하는 차별금지법을 만들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를 국민들 다수가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언론회는 우리나라에서는 현행 법률로도 얼마든지 국민들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으며, 실제적으로도 보호받고 있는데 왜 차별하지도 않는 동성애를 들먹여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이라는 것을 만들어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스스로 인권 후진국인 것처럼 보이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정부는 다음 달 국무회의를 거쳐 이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통과시킬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는 정말 안 된다. 이런 계획서는 즉각 철회하거나 대폭 수정하고, 국민 각자의 인권을 해치지 않는 보편타당한 인권국가를 만들어 가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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