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한국교회언론회 “대법관 임명은 공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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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언론회 “대법관 임명은 공정해야”

기사입력 2018.07.09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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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대법관 후보자들을 제청한 가운데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유만석 목사)가 지난 6일 논평을 내고 사법부의 독립성과 고유성이 지켜지기 위해 대법관 임명이 공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대법관 14명 중 13명이 바뀌게 될 전망이다. 하지만 언론회는 이번 대법관 후보자들이 지나치게 편중된 인사라며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대법관은 실제 일선 법원에서 판결을 내리지는 않지만, 하급심에서 다뤄진 판결의 적법성 문제나, 사회 국가적인 중요 이슈에 대한 판결을 하는 등 매우 중요하고도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따라서 대법관의 성향이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다. 언론회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제청한 후보중 한 명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고, 한 명은 민변 회장 출신이라면서 특히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위헌 정당 해산 심판에서 통진당측 변호인 단장을 맡을 정도로, 끝까지 통진당을 변호했던 인물이라고 우려를 밝혔다.


나아가 판검사 경험이 전혀 없는 인물이다. 누가 보더라도 편향된 인물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다이같은 이념과 성향의 대법관들이 판결한 결과에 대해 공정성 문제가 계속 제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은 불문가지라고 지적했다.


또한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대통령에게 제청하는 것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한 것이며, 국민들을 법의 위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이렇듯 보란 듯이 편향된 인사를 제청하는 것은, 사법부가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 코드에 맞추려는 것이 아닌가라며 이는 사법부 스스로 정치권력 견제의 장치를 무력하게 하는 것으로, 비판 받을 여지가 충분하다고 꼬집었다.


언론회는 우리 국민들은 법을 다루는 가장 중요한 단계의 인사들이, 어느 특정 정파나 이념에 치우치지 않고, 법의 정신과 합리성에서 뒤지지 않는 인사로 채워지기를 바란다대통령의 대법관 임명권 행사가 공정한 사회를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천명한 대통령의 진심을 가름할 기회가 되리라고 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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