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한국 수출 규제 상황에 있어 ‘한일 기독교 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이 지난 17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를 비롯해 일본기독교협의회(총간사 김성제 목사)가 함께해 성명서를 발표했다.
먼저 교회협은 ‘일본의 한국 수출 규제에 대한 한국 그리스도인의 입장’ 제하의 성명서를 통해 △자유로운 무역 행위에 위배되며 동아시아 평화를 무너뜨리는 도화선이 될 수출규제 강화 조치를 철회하라 △과거 식민지 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고, 이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 진정으로 사죄하고 피해자들에 대해 배상하라 △한반도의 분단 상황을 이용하거나 조장하려는 모든 시도를 중단하고, 평화헌법을 수호하여 동아시아 평화에 기여하라고 일본 정부를 향해 요구했다.
교회협은 “일본 정부는 지난 7월1일 한국의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관련 소재 3종류의 수출을 규제하겠다고 밝혔다”며 “다음 날 아베 총리는 정당 대표 토론회에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문제를 언급하며 ‘한국이 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아 우대조치를 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해, 이 같은 수출규제가 사실상 경제보복조치라는 것을 인정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는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담에서 채택된 ‘자유롭고 공정하며 비차별적이고 투명하고 예측가능하며 안정적인 무역과 투자환경을 실현하고 시장개방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한 정상선언문에 위배되는 조치”라고 지적하고 “아울러 그 배경으로 한국 강제 징용노동자에 대한 배상책임 판결을 문제 삼는 것은 아베정권이 경제적 보복을 통하여 반평화적인 정치사로 회귀하려는 것이 아닌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교회협은 “한일 양국이 불행한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고, 지배와 피지배의 부당한 관계를 끊기 위해서는 권력과 자본의 힘으로 상대방을 굴복시키려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며 “아베 정권이 평화헌법을 개정하여 전쟁 가능한 보통국가를 만들려는 시도와 한반도의 분단과 갈등을 정권 안보에 이용하려는 시도는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행위임으로 당장 중단하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으로 인해 굴절된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역사 속에서 평화를 만들어가는 일은 역사의 정의를 바로 세우고 이에 대한 사죄와 배상을 실현하려는 일본 정부의 진실한 노력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로 부름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시민들은 국가주의와 민족주의의 한계를 넘어 역사를 올바로 세우고 동북아지역의 화해와 평화, 정의를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고 했다.
이에 일본기독교협의회는 “동북아시아 각국, 특히 한국과 북한에 대한 일본의 침략전쟁과 식민지지배 역사에 대한 죄를 고백하며, 진심 어린 사죄와 평화구축에 대한 노력에 최선을 기울일 것을 다짐한다”며 “한일 양국 시민사회와 더불어 서로를 존중하며 동북아시아 평화추구를 위한 활동을 감당하기를 바라며 연대의 뜻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일본기독교협의회는 “일본정부가 7월1일 한국에 대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관련 조재 3종류의 수출 규제조치를 발표한 것과 그 배후의도로 인해 양국 신뢰관계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 우리는 정치, 민간, 종교자라고 하는 각종 분야에 있어서 신뢰구축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해야 하며, 특히 한일 그리스도인은 그 가교역할을 감당하는 자임을 지각한다”면서 “바람직한 배려를 게을리 하지 않는 한일관계 회복을 촉구한다”고 했다.
끝으로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이 사명을 널리 시민사회에 공유하고, 국가주의와 민족주의의 한계를 극복하는 모든 생명이 존중받는 세계로 인도될 수 있도록 동북아시아 지역의 화해와 평화, 정의와 공정을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