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500여 억 원의 국고를 들여 대한불교조계종에 10·27 법난 기념관을 건립해준다는 소식에 국민 혈세를 특정 종교에 사용한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불교가 1980년대 신군부에 의해 부당한 대접을 받은 것에 대한 명예 회복과 보상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진 법난 기념관 건립이, 국민의 혈세를 들여 서울 한복판 사유지를 매입해 진행된다는 것에 반감을 사고 있는 것이다.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유만석 목사)는 10월29일 논평을 발표하고 “이 기념관의 사업비는 1687억 원인데, 이 중에 90%를 정부가 부담하여 근처의 토지를 매입하고 그 위에 기념관을 지어서 조계사에 넘겨준다는 것이다. 이 기념관을 불교에 귀속시켜 결국은 정부가 막대한 국민의 혈세로 불교 재산을 파격적으로 늘려주는 형국이 된다”고 편향성을 언급하고, “이는 불교계가 늘 기독교를 겨냥하여 ‘종교편향’을 말하던 것과는 전혀 다른 이중성의 모습이며, 단순히 종교편향이나 종교차별 정도가 아니라 종교의 위난을 빙자하여 국민들에게 엄청난 부담을 주려는 것이므로 국민을 매우 불편하게 만드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업 계획에 들어가 있는 대부분의 토지가 사유지인데 그 사유지를 국가와 불교계가 매입하면 그 안에 있는 서민들을 생업 현장에서 몰아내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서까지 그곳에 불교 성지를 만든다는 것이 국민들의 상식으로 타당한 일인지 먼저 국민들에게 물어보라”고 요구한 언론회는 “이제라도 이런 계획은 전면 폐지되어야 하며, 정부의 노골적인 특정 종교 밀어주기나 서민들의 생활공간까지 차지하면서 종교기념관을 지으려는 불교의 횡포도 사라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한영훈 목사)도 10월31일 논평을 통해 “국민의 세금을 거둬 특정 종교를 지원하는 것이 명백하므로 반드시 제고되어야 한다”고 발표했다.
한교연은 “불교계는 10·27 법난 기념관 건립 사업이 신군부에 의해 피해를 입은 사람과 불교계의 명예회복을 위해 법령에 근거해 추진하는 공공적 성격의 사업이어서 특혜지원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국민 세금으로 특정종교의 기념관을 건립하고 그 재산권 일체를 해당 종교에 귀속시키는 것이 특혜가 아니면 무엇이 특혜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반문했다.
또 “불행했던 과거사를 잊지 않고 후대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한 노력을 폄하하고자 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민주화 과정에서 과거 정권에 의해 고난과 핍박을 당한 것이 어찌 불교계에 국한한다고 할 수 있겠는가”라며 “과거 정권에 의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과 불교계의 명예를 회복하고 보상하는 것은 특별법 법령에 정한 기준에 따르면 된다. 그러나 1534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세금을 투입해 건물을 세우는 것은 국민 정서에 배치될 뿐만 아니라 다종교사회에서 종교간의 형평성 논란을 부를 소지 또한 다분하다”고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끝으로 한교연은 “납세의 의무 뿐 아니라 국민이 낸 세금을 바르게 사용해야 할 책임이 있는 정부와 서울시가 이 문제를 방기한다면 행정에 대한 신뢰성이 무너지고 스스로 상식과 형평성을 허물어뜨린 결과에 대해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국민들은 천문학적인 세금을 특정종교 기념관을 건립하는데 쓰라고 동의해 준 일이 없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