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차별금지법, 주관적이고 불확정적인 조항이 법 적용 원칙 거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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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 주관적이고 불확정적인 조항이 법 적용 원칙 거슬러”

‘말씀과 순명’ 8월 조찬기도회 성광교회서 열려
기사입력 2020.08.07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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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를 위한 기도모임인 말씀과 순명’ 8월 조찬기도회가 지난 5일 경기도 고양시 성광침례교회(유관재 목사)에서 열렸다. 이날 조찬기도회에는 서울지역과 고양, 일산지역 목회자 150여명이 참석했다.

 

기도회 강사로 나선 남윤재 변호사(사단법인 크레도 대표)는 창세기 126~28절을 토대로 차별금지법 법안과 문제점 분석이라는 주제의 강의를 했다.

 

남 변호사는 21대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안이 단순히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로 큰 혼란과 갈등을 유발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제1장 총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평등권을 잘못 이해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남 변호사는 이번에 발의한 차별금지법안에 성별에서 여성과 남성 그리고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을 이야기하며 헌법에서 언급하고 있는 양성(남성과 여성)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 성적 지향 표현도 매우 주관적이며 내면적이고 불확정적으로, 개인의 감정에 따라 결정되는 부분을 조항에 넣는 것 자체가 객관적인 법 적용 원칙을 반하는 내용이라고 문제를 드러냈다.

 

나아가 교회는 옳음과 틀림이나 다름 사이에서 명백하게 동성애를 틀림()으로 말하는데 차별금지법은 중간의 다름과 틀림도 아닌 옳음으로 판단한 것이라며 이는 비판 자체를 넘어서 동성애는 그냥 옳다는 인식을 준다. 이로 인해 사회적으로 큰 피해가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현행 차별금지법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각자가 서로 다르다는 차이를 인정하면서 그 차이를 이유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음을 이미 명시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양성평등기본법을 비롯해 장애인차별금지법, 외국인고용법, 문화다양성법, 교육기본법,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이외에도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 학생인권조례 등이 있다.

 

하지만 이번 차별금지법안은 이 모든 법을 아우르며 헌법과 기존 법들을 포괄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모든 차별행위에 대해 진정할 수 있기에 국가권력을 초월한 기관이 될 수 있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와 관련, 남 변호사는 법은 최소한의 도덕적 양심이라 할 수 있기에 법이 도덕을 억제하거나 통제할 수 없지만, 이번에 발의한 차별금지법은 도덕적인 부분이나 윤리적인 부분 자체를 논의할 수 없으며 차별의 영역이 교회뿐만 아니라 고용, 상업과 서비스업, 교육 등 국민의 생활영역 거의 전부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면서 이 법안의 지극히 모호하고 주관적인 잣대로 국민의 가장 중요한 기본권인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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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도 차별금지법 법안에서 제3자가 국가인권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는 부분, 이행강제금 부과 문제, 민사상의 손해배상 책임, 징벌적 손해배상 문제, 과도한 정보공개, 불이익에 따르는 보복조치 등의 사안에 대해 법 조항과 이에 문제시되는 부분 등을 다뤘다.

 

남 변호사는 차별금지법 법안 내용을 한 번이라도 꼼꼼히 살펴봤다면 교회가 아니라 오히려 일반 시민들이 문제를 지적하고 나서야 한다. 이 법안은 경제권과 자유권, 평등권을 엄청나게 제한하고 있기에 법안이 통과된다면 사회적인 불신과 갈등이 팽배해질 것이라며 법안 때문에 교회가 결코 탄압을 받거나 죽는 것이 아니라 가정이 무너지고 사회가 피폐되며 결국 나라 질서가 무너지는 상황을 초래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유관재 목사는 세상이 자꾸 차별없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면서 이번 차별금지법안이 발의됐다. 법안 내용을 살펴본 결과, 이 사회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소지를 다분히 포함하고 있다면서 이 법안이 제정된다면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과 사회, 직장 등 사회 전반적인 분야에 대혼란이 일어날 것이기에 이 법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법안의 문제점들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법제화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말씀과 순명모임은 한국교회의 코로나19 대응과 공감소비운동 확산을 위한 기도 모임으로 지구촌교회 이동원 원로목사와 남서울은혜교회 홍정길 원로목사, 향상교회 정주채 원로목사와 침례교 전 총회장 유관재 목사(성광), 김상현 목사(부광감리), 유기성 목사(선한목자), 이재훈 목사(온누리), 주승중 목사(주안장로), 지형은 목사(성락성결), 화종부 목사(남서울) 등이 함께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최근 공감소비운동의 일환으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80여 교회가 참여해 전통시장 물품 구입과 취약계층 지원, 미자립교회 돕기 등에 나섰으며 우리 사회에 이슈가 되고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법안 제정 반대를 위해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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