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진평연 등 시민단체들 서울시 학생인권종합계획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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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평연 등 시민단체들 서울시 학생인권종합계획에 반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파괴하고, 인권의 이름으로 인권을 침해한다” 주장
기사입력 2021.04.06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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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교육청이 제2기 학생인권종합계획 강행 계획을 밝히자 학부모와 교사 등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거세다.

 

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진평연)과 건강사회단체전국협의회, 바른인권여성연합 등은 1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파괴하고, 인권의 이름으로 인권을 침해하는 서울시 학생인권종합계획을 즉각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조희연 교육감은 학부모, 교사, 시민들의 간절하고 정당한 수정 요구를 완전히 묵살한 채, 금일 서울시 제2기 학생인권종합계획을 강행, 발표했다. 학생인권 종합계획 최종본은 한 마디로 조희연 교육감이 신봉하는 정치 이념을 집대성한 프로파간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가장 논란이 된 성소수자 학생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원안대로 포함시켰으면서도, 소수자 중에 소수자인 탈동성애자, 탈트랜스젠더 학생에 대한 보호와 지원은 배제했다. 다문화 학생에 대한 보호는 들어있지만, 정작 보호와 지원이 절실한 탈북자 학생에 대한 지원은 단 한 글자도 찾아볼 수 없다이름은 학생인권종합계획이지만 실제는 보편적 인권을 위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비판했다.

 

나아가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을 하고, 초중고 연계 성평등 교육자료 개발, 보급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성평등은 동성애와 트랜스젠더리즘을 옹호, 조장하는 젠더평등을 의미한다면서 학생들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보건교육을 강화한다고 하면서도, 동성간 성행위로 인한 에이즈 감염 위험성이나 성전환을 위한 호르몬 치료 및 성전환 수술의 유해성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했다.

 

또한 차별, 혐오 표현을 금지했기 때문에 남녀 이외의 제3의 성은 없다’, ‘결혼은 남녀가 하는 것이다’, ‘동성간 성행위는 에이즈 감염의 주요 전파 경로 중 하나이다’, ‘성별은 타고난 것으로 바꿀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인권침해가 된다학생인권종합계획이 민주사회의 존속에 필수불가결한 요소인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인권을 보장한다는 학생인권종합계획이 실상은 표현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부모의 양육권과 교사의 교권을 억압하는 이중성과 자기모순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라며 조희연 교육감이 추구하는 인권은 과연 누구를 위한 인권이고, 무엇을 위한 인권인가라고 질의했다.

 

아울러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파괴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나쁜 학생인권종합계획은 전면 수정이 불가피하다. 학교를 지키고 교육을 정상화시키기를 바라는 학부모, 교사, 시민과 연합하여 수정이 이뤄질 때까지 싸워나갈 것이라며 교육청이 불의한 공권력을 행사하여 천부인권을 침해한다면 법적 조치 등 모든 가능한 수단을 동원하여 끝까지 저항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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