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평등을 앞세운 악법은 고려돼야 한다

  • 입력 2021.06.24 17:31
  • 기자명 컵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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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자에 한동안 잠잠하던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이어 이번에는 ‘평등에 관한 법률안(평등법)’이 국회에서 일부 여당 의원들에 의해 발의가 됐다는 소식이 있어 우리 교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라면야 흠잡을 데 없는 이상적인 법이라는 점에서 이른바 혹세무민(惑世誣民)의 핵심이 아닌가 하여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여당이나 정부가 공정하게 여론조사를 했는지, 그 조사의 대상이 연령대별로도 고르게 분포가 되었는지 알기가 참 어렵다. 이는 여론조사 자체가 요식행위에 불과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된다. 그 중요한 이유로 첫째 우리 국민들 가운데 ‘동성연애자라는 이유로 직장에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답한 응답자가 10명 중 8명이라는 좀 믿기 어려운 통계이다. 모르기는 해도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사회에서 동성연애를 그 정도로까지 용납한다는 게 쉽게 납득이 가지를 않아서이다. 우리나라 국민들 정서가 그 정도로까지 개인의 성적(性的) 지향 문제에 있어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다고는 보기가 어렵지 않느냐 하는 것이다.

그런 정도의 얘기만 가지고도 이들 법안들에 대해 수긍할 수가 없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는 사안들이 하나 둘이 아닌 것을 그리 쉽게 이해하고 동의하리라고 생각했다면 이는 한국교회를 너무 가벼이 본 것이 아닌가 하는 분노마저 느낀다. 차별이 금지되고 평등이 강조된다고 하는 취지만으로 평등법을 착한 법이라고 착각하는 것은 실로 뭘 모르고 하는 소리임에 틀림이 없다. 민주주의를 참되게 실현하는 길은 하나님의 창조질서와 그가 만들어 세우신 법에 어긋남이 없이 세상의 법이 따라가야 옳은 것이 아닌가 한다. 우리 교계에서 가장 크게 우려하고 있는바, 만약에 이 법이 제정 시행이 되면 물리적인 수술이 없이도 남자와 여자의 성(性)을 임의로 선택하여 쓸 수 있게 되었을 때 우리 사회는 그에 따른 혼란을 어떻게 감당할지 그것부터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평등을 앞세운 악법이 더 이상 용납이 되어서는 아니 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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