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진평연, 권인숙 의원 평등법안 대표발의 강력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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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평연, 권인숙 의원 평등법안 대표발의 강력 비판

“공동발의자가 다시 대표 발의? 횟수 늘리기 편법 아닌가”
기사입력 2021.09.05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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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나라 망치는 5대 악법으로 회자되는 평등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을 강력 규탄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이하 진평연)3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국민을 현혹하며 평등법안을 또다시 발의한 민주당 권인숙 의원은 각성하라고 촉구했다.

 

진평연은 이번에 권인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평등법안은 앞서 발의된 박주민 의원의 평등법안과 거의 대부분이 중복되는 내용이라며 정의당의 차별금지법안과 이상민 의원의 평등법안, 박주민 의원의 평등법안까지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던 권 의원이 또 다시 대표 발의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의문을 표했다.

 

이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의 발의 횟수를 인위적으로 늘리기 위한 편법이 아닌가 싶다고 의혹을 제기하며 박주민 의원안과 권인숙 의원안의 공동발의자를 비교해 보면 박주민, 권인숙, 김상희, 송갑석, 용혜인, 유정주, 최혜영, 홍익표 등 8명의 공동발의자가 중복된다. 이는 이른바 입법품앗이라고 불리는 관행으로서 최소 10명의 국회의원 동의가 필요한 법률안 발의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서로 돌아가면서 대표발의자를 밀어주는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진평연은 법안의 상세한 내용을 살펴보지 않은 국민들은 마치 권 의원이 의정활동을 열심히 해서 무언가 이전과 다른 새로운(?) 평등법안을 내놓은 것처럼 오해를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면서 더 큰 문제는 동일 또는 유사한 차별금지법안의 발의 횟수를 늘려서 마치 많은 수의 국회의원들이 법 제정에 찬성하는 것처럼 국민을 현혹할 수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중복 참여자 수를 제외하면 실제 숫자는 얼마 되지 않는다고 꼬집은 진평연은 평등법안의 실체를 깨달은 국민의 강력한 반대로 급제동이 걸린 상황을 어떻게 해서든지 타개해보려는 궁여지책으로 보인다고 힐난했다.

 

진평연은 코로나로 파산 위기에 놓인 민생을 살리는 방법을 찾는 것이 거대 집권여당의 책무일 것이다. 그러나 대다수 국민이 그토록 반대하는 평등법안을 또다시 발의하여 갈등을 부추기는 아집과 독선에 대해 국민적 분노를 금할 수 없다권인숙 의원은 최근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을 날치기 강행 통과시키려고 한 것에 대해 공분을 산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아랑곳없이 태연스럽게 악법을 발의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본다고 강력 비판했다.

 

특히 진평연은 언론보도에서 권 의원은 국민 10명 중 9명이 평등법 제정에 찬성한다는 주장을 했으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이는 인권위에서 평등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리지 않고 단순히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만드는 법이라고 질문해서 얻은 것이라며 평등법의 실제적인 문제점을 언급하고 질문했을 때는 반대가 오히려 찬성보다 많았다고 강조했다.

 

진평연은 권인숙 의원 등 평등법안 발의에 동참한 민주당 일부 국회의원들은 혹세무민의 정치를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민주당 지도부는 민주당 일부 국회의원의 경거망동을 자제하게 함으로써 국민을 섬기는 거대 정당의 모습을 보여주길 요청한다면서 만약 민주당 지도부가 민주당 일부 국회의원의 경거망동에 휩쓸리는 모습을 보인다면, 앞으로 혹독한 심판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모든 권력의 원천은 국민이기에 민의를 짓밟는 권력은 일장춘몽과 같이 사라지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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