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미래목회포럼 토론회 열고 대통령 선택의 정책 기준 다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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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목회포럼 토론회 열고 대통령 선택의 정책 기준 다뤄

차별금지법, 방역, 형평성 등 주제로 ‘대선과 기독교에 대한 70분 토론회’
기사입력 2022.02.10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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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이상대 목사 하나님 섬기기에 더욱 아름다워지는 선거 되길

 

초대교회의 성경적 모습을 회복하며 목회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미래목회포럼(대표 이상대 목사)10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대선과 기독교에 대한 70분 토론회를 주제로 제18-1차 포럼을 개최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종교지원의 형평성, 코로나19 방역과 교회, 선거법 등 다양한 주제가 다뤄진 이번 토론회는 심상효 목사(대외협력본부장)가 좌장이 되어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국회의원과 김회재 국회의원, 국민의힘 황교안 전 국무총리, 국민혁명당 고영일 대통령후보 등이 발제 및 토론자로 참여했다.

 

대표 이상대 목사는 우리는 이제 27일 후면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을 선출한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모두 경건하고 엄숙하게 대한민국의 찬란한 역사를 꽃피울 수 있는 분을 선출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면서 이번 대통령 선거에는 뽑을 사람이 없다는 말이 들려온다. 그러나 이런 말에 속지 말고 잘 선택하여 투표해야 한다. 내가 투표하지 않으면 더 나쁜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는 말이 있다. 선거는 우리의 권리이며 의무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존경하는 귀한 분들을 모셨다. 각각 다른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지만 모두 대한민국을 이끄는 소중한 리더들이다. 이분들의 발언을 통해 상당수의 기독교인들이 자신들의 입장을 정리하게 될 것이라며 축복을 부르는 선거, 행복을 더하는 선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선거, 민주주의를 더욱 꽃피우는 선거, 하나님 섬기기에 더욱 아름다워지는 선거가 되길 간절하게 소망한다고 인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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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 차별금지법, 기독교계 최대 이슈

 

가장 먼저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 발제한 김회재 의원은 종교계는 물론 교육계와 재계에서도 강력한 반대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차별금지법이 나올 때마다 역차별에 대한 우려가 크다.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의 창조질서에 역행하고 선교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고 지적하며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 차별사유와 차별영역, 형사처벌 등에 대한 논란이 크고 아직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차금법 문제는 대중적 공론화를 통해 사회적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대한 정치권의 책임이 막중하다고 지목했다.

 

김 의원은 정의당에서는 차별금지법을 당론으로 채택해서 추진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서는 당론으로 채택된 바는 없다. 대선에 출마하는 후보들도 심상정 후보를 제외한 다른 후보들은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부분에는 동의하지만 차별금지법은 반드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신중한 입장이 일치하고 있다고 정치권의 분위기 또한 전했다.

 

김 의원은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굳이 다른 차별금지 사유와 함께 포함시켜야 하느냐가 문제다. 이 부분은 사실 법적 판단 이전에 도덕적으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한계점을 꼬집고, “보통 법이라 하면 도덕적 차원을 넘어 법으로 강제규정을 만드는 것이다. 성소수자는 도덕적인 부분에서 아직도 논란이 되며 도덕적 가치가 혼재되어 있는 부분이다. 이를 법으로 무리하게 끌고오려고 한다면 과잉입법이 되고 말 것이라고 했다.

 

나아가 차별금지법은 동성결혼 합법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세계적인 추세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도입하고 동성혼 합법화로 나아가는 기간이 점점 짧아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차별금지법이 도입되면 바로 동성혼 합법화를 주장하고 나오게 될 것이고 입법이 이뤄질 것이라 예측된다과연 우리가 여기까지 나가게 됐을 때 우리의 전통적인 가족관과 윤리관이 포용할 수 있을 것인가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김회재 의원의 차별금지법이 좋은 방향으로 제정되도록 하자는 발언에 대해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절대 반대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황 전 국무총리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만들 때라도 좋은 방향으로 제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일단 차별금지법이 제정되고 나면 처음엔 제외됐던 부분들도 결국 스물스물 들어갈 수밖에 없다모든 법제는 타겟팅이 정확해야 한다. 이것저것 30여 가지 휘뚜루마뚜루 해서 위반하면 처벌한다는 식의 법은 안된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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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 근대문화유산 보존 위한 법 필요

 

두 번째 발제자로서 종교지원 형평성을 주제로 발제한 김진표 의원은 불교와 유교에 비해 기독교와 천주교 등 근대종교의 문화유산들의 법적 제도적 지원장치가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근대종교문화자원보존법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뿌리내린 것이 130년 정도 됐고, 기독교 인구는 1/4정도에 이른다. 손양원 목사는 물론 기독교계에서 자타가 공인하는 성인이 나오고 있고, 3.1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데에는 기독교가 큰 역할을 감당했다는 역사가 명백히 전해지고 있다. 제암리 사건도 대표적인 역사적 사례라며 한국 기독교가 교육과 의료, 사회복지 분야에서 대한민국 근대화의 중심적 역할을 감당했음이 역사학계에서도 확실하게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불교와 유교는 문화유산의 비중이 크고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향고재산법등이 제정되어 문화재 보존차원에서 정부지원을 받고 있지만 기독교와 천주교, 원불교 등 근대종교는 보존할 가치가 있는 문화유산이 있음에도 아직 법적 제도적 지원 장치가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기독교뿐 아니라 근대종교가 기여한 부분에 대해 정당하게 평가하고, 그와 관련된 종교문화유산을 보전, 관리, 개발하는데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고 교계와 소통하면서 종교간 형평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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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이후 교회를 향한 탄압은 부인할 수 없다

 

교회발 코로나와 백신 정책에 대해 발제한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여기는 정치적 발언이 아니라 진실을 말하는 자리여야 한다. 코로나 이후에 교회에 대한 탄압은 막중했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

 

황 전 국무총리는 듣기로는 전국 6만개 교회중 2년 사이에 1만개 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한다. 교회에 대한 제재가 탄압의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보다 심한 종교의자유 침해가 어디 있는가라며 종교의 자유 중 핵심적인 것이 예배의 자유다. 여러 가지 사회적 안전 유지를 위해 제한을 할 수 있지만 그러한 제한은 법률에 의해야 하고, 자유의 본질적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정부는 한때 아예 대면예배를 전면 금지했던 때도 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런 사례는 없었다. 교회가 저항하고 시민들이 반대하니까 스물스물 풀었다는 것이 지금 30%. 위헌이고 반헌법적이라고 생각한다성전예배는 어떠한 경우라도 멈춰서는 안 된다. 정부에 대해 법적, 의학적 대응, 그리고 그간의 일관성 없는 정치방역에 대한 논리적, 사실적 대응과 방역 준수로 성전 예배를 목숨 걸고 사수해야 한다. 지금까지 동참하지 못한 교회에 협력과 지원, 설득으로 연대하는 노력과 행동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영일 변호사 선거제도 문제점 지적

 

선거법에 대해 발제하며 대한민국 선거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한 고영일 변호사는 국민 스스로 자신들의 지도자를 선출하기 때문에 선거제도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현행 선거제도는 부정선거가 이뤄질 수 있는 취약함을 가지고 있다사전선거투표의 신뢰불가능성, 선관위 구성의 불공정성, 선거에 대한 재판제도의 비실효성 등이 그것이라고 주장했다.

 

고 변호사는 이러한 문제점 등을 바로잡지 않으면 집권여당에 의해 일방적으로 선거가 조작되는 등의 부정선거를 막지 못하게 되고, 결국에는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대한민국에서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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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널들 발제와 정책 토론에 진정성 담겨

 

이날 토론회는 각 주제별 발제에 이어 패널들이 서로 질의응답을 자유롭게 나누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서로 예의를 지키면서도 공격과 방어를 주고받는 가운데 성경적 가치관을 반영하고 실현해야 한다는 정책에 대한 진정성이 두드러졌다는 평가다.

 

마지막 인사말을 요청한 김회재 의원은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한국교회의 역할이 중대하다. 다양한 사회적 이해관계와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어떻게 투영해야 할지가 큰 고민이라며 대통령 선거가 한 달도 안 남았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대통령으로 써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대통령이 대립관계를 지혜롭게 해결하고 다음세대에 희망을 제시해주는 정치가 이뤄지면 좋겠다고 말했다.

 

마무리 인사를 전한 좌장 심상효 목사는 귀한 용단으로 이 자리에 나와주신 모든 패널들에게 감사드린다. 미래목회포럼은 어떤 당의 입장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가진 의견들을 소통하고 관철하고 협조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귀한 포럼에 참석해주시고 취재해주셔서 감사드린다고 인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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