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평등으로 자유를 심각하게 억압한다는 비판을 받으며 사회적 갈등을 양산하고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안(평등법안)이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도 주요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이상민, 권인숙 의원이 발의한 ‘평등법안’과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후보가 11일 대선후보 2차 TV토론에서 공식적으로 차별금지법 찬성 발언을 해 논란이다.
자신을 기독교 성도라고 공공연히 밝혀온 이 후보가 한국교회가 절대 반대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한다고 밝힌 것이어서 더욱 파장이 큰 상황이다.
이날 TV토론에서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이재명 후보를 향해 “차별금지법에 대해 이 후보님께 질의하겠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내 남은 임기 내에 차별금지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이재명의 민주당 맞죠? 어떻게 하실 겁니까?”라고 물었다.
이에 이재명 후보는 “저는 차별금지법을 약간의 논란이 있더라도 제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재명 후보의 차별금지법 찬성 발언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12월 대구에서 열린 청년과의 ‘쓴소리 경청’ 행사에서 “저는 차별금지법을 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에 앞선 11월29일 조선대학교에서 열린 대학생 간담회에서는 “오해와 곡해가 상당히 존재한다”면서 “차별금지법은 필요하다. 입법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해야될 일”이라고 말했으며, 심지어 “성적지향도 타고나는 것”이라고 기독교계와 정반대의 시각을 드러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은 한국교회 대표적인 연합기관인 한국교회총연합과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한국교회연합이 대선에 앞서 두 차례나 공동으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고, 전국 지역교회들의 협의체인 전국17개광역시도기독교연합회도 반대운동을 적극 전개하기로 한 바 있다.
이러한 상황에 유력한 대선 주자인 이재명 후보가 차별금지법 찬성 입장을 지속적으로 공공연하게 표명하고 있어 기독교계는 물론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시민사회의 우려가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