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3-01-31(화)
 

개정 사립학교법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에 대한 한국교회성명서 발표


지난해 9월 개정된 사립학교법에 대한 한국교회와 기독교교육계의 문제제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시험위탁 강제조항’과 ‘징계의결 강제조항’, ‘임원 승인 취소조항’이 문제인데요, 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는 이것이 헌법에 위배된다면서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은 물론 효력정지 가처분까지 제기한 상황입니다.


[취재=임경래 / 편집=이정한]


#기독교 #사학법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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