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긴즈버그 대법관의 방한으로 내정간섭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미국의 방종과 타락의 성문화를 한국에 강요한다는 것.
미국의 최고령 연방 대법관이자 민권운동의 대가인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82)가 지난 3~7일 방한한 가운데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를 방문해 ‘소수자 인권 보호’를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4일에는 양승태 대법원장을 만나 ‘소수자 인권 수호를 위해서는 양국 대법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고, 5일에는 헌법재판소를 방문해 박헌철 헌재소장과 대담을 가졌다. 오후에는 대법원 대강당에서 600여명의 법조인들을 대상으로 ‘양국의 상고심 운영현황과 소수자 보호와 인권 등’을 주제로 강연했다.
이를 놓고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양병희 목사)은 “개인의 편향적 행동이 한 나라에 대한 내정간섭으로 비치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교연은 “우리는 긴즈버그 대법관이 미국에서 동성결혼의 합헌에 찬성하는 등 진보적 행적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싶지 않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미국에서의 개인 소신이요 처신이기 때문”이라면서도 “그가 한국에 와서까지 동성결혼 합법화를 주장하며 소송중인 김조광조-김승환 씨를 만나고 트랜스젠더를 초청해 격려하는 등의 행보를 하고 있는 것은 한국의 법질서와 윤리가치에 혼란을 줄 수 있는 정치적 행동이므로 삼가야 한다”고 경계했다.
이어 “양승태 대법원장과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등을 만나 성소수자 인권 보호를 주제로 대화를 나눴다는 보도를 접하고는 불쾌감마저 들지 않을 수 없다”며 “혹시 긴즈버그 씨의 인식 속에 대한민국은 소수자 인권사각지대이며, 인권후진국이라는 편견이 뿌리 깊게 자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또 “우리는 긴즈버그 씨가 성소수자들의 인권 뿐 아니라 이들로 인해 무너져 내리는 우리 사회의 건전한 성윤리 가치를 지키고자 애쓰는 한국기독교회의 노력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과 존중심을 갖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유만석 목사)도 논평을 통해 “한국사회의 비상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동성혼인 비송사건이 재판에 계류 중인 시점에 긴즈버그의 절묘한 방한 일정은 오비이락인가? 그의 노골적인 성소수자 지지활동과 법조인들에 대한 소수자 보호 인권운동 강연은 법관들의 성윤리 의식마저 왜곡시키지 않을까 염려된다”고 우려를 전했다.
나아가 언론회는 미국이 막강한 국력을 바탕으로 동성결혼 합법화를 전 세계의 약소국가는 물론 대한민국에도 강요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최근 오바마 대통령의 케냐 방문과 작년 우간다의 ‘4억 달러 법안’, 국내에서는 리퍼트 주한 미 대사의 퀴어축제 참여와 긴즈버그 씨의 방한 등을 예로 들었다.
오바마는 미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케냐를 방문해 반 동성애법 폐기를 강력하게 촉구했다. 하지만 케냐 대통령은 인권 문제 등에 대한 충고를 수용하면서도 동성애와 관련해서는 “미국과 케냐가 공유하지 않는 가치, 우리 문화나 사회가 받아들일 수 없는 가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가치를 강요할 수는 없다”고 반박한 바 있다.
작년에는 우간다의 반 동성애법 폐지를 강력하게 요청하면서 4억 달러 원조 중지라는 강력한 제재를 경고하기도 했다.
하지만 우간다 무세베니 대통령은 4억 달러의 막대한 원조를 과감히 포기하고 에이즈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반 동성애법 서명을 강행했다.
언론회는 “대부분의 아프리카 국가들은 에이즈의 망국적인 피해와 생명의 위협이 무엇으로부터 오는 것인지는 절감하고 있기에 4억 달러라는 막대한 돈을 포기하면서까지 동성애를 저지하려는 것”이라며 “미국은 자국의 방종과 타락의 성문화를 약소국가와 우방국가에게 강요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이어 “동성애 조장과 확산, 동성결혼 합법화를 부추기는 미국의 망동을 엄히 경고한다. 인권이라는 미명하에 대한민국을 방종과 타락과 부패로 몰아가는 저질의 성문화를 강요하지 말라”면서 “미국이 우리의 우방국가요 혈맹이지만, 받아들일 수 없는 가치와 문화가 있고, 공유할 수 없는 문화와 가치도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긴즈버그 대법관에게 “대한민국에서는 어떤 이유로도 동성애 조장 확산과 동성결혼 합법화를 위한 강연을 중지해주기 바란다. 미국의 타락한 가치를 대한민국에 강요하지 말라”고 충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