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언론회(대표 유만석 목사)가 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의 인사 청문 요청을 자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후보가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에게 보낸 서면질의서 답변이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킬 위험성이 매우 높다는 것.
언론회는 “이 후보자는 국가권력과 기본권, 과거사 청산의 과제, 성 평등과 젠더이슈, 소수자 인권 보장, 노동 현안 등 5개 조항 22개 항목에 대한 서면 답변에서 여러 항목에서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먼저 성적지향 등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는 반드시 필요함을 표방하여 ‘차별금지법 제정’을 강력히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
차별금지법은 지난 2007년과 2010년, 2013년에 시도됐으나 국민들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특히 지난 2013년 국회의원 다수가 공동 발의하여 만들려던 법안에는 30여 가지 항목 가운데 성적 지향성(동성애), 성정체성, 전과에 대한 차별금지,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에 대한 차별금지, 종교에 대한 차별금지 등 5가지가 큰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언론회는 “이 법안에 공동발의했던 의원들은 이런 문제점을 뒤늦게 알고 줄줄이 철회했으며, 비슷한 이유로 대표 발의했던 의원 2명도 각각 철회하므로 일단락 된 문제”라면서 “인권위원장 후보가 또 다시 이런 문제에 적극적 의견표명을 하는 것은 국민의 생각과 정서에 반하는 것이다. 특히 ‘차별금지법’은 처벌 위주로 하기 때문에 오히려 선량한 절대 다수의 국민들의 인권을 유린하고 범법자로 양산할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비난했다.
그런가 하면 이 후보자는 ‘군형법상 합의에 의한 동성간 성관계 처벌조항’에 대해서는 평등권 및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면서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회는 “이렇게 되면 군 부대 내의 동성애 확산은 명약관화하고 에이즈 환자의 급증 등이 우려된다”면서 “더욱이 군대 내의 위계질서와 군 기강이 무너지고 군 전력 약화로 국가 안보가 위험에 빠질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소위 ‘양심적 병역거부 및 대체복무제 도입’에 있어서도 ‘병역과 개인적 양심이 조화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렇게 된다면 대부분의 청년들은 군복무를 기피하고 대체복무를 선택할 것이며, 저출산 국가인 대한민국에서의 국토방위는 매우 어려움을 겪을 것이 뻔하다”고 우려했다.
언론회는 “이성호 후보자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되면 우리 사회는 갈등이 증폭될 것이며, 혼란과 사회적 기강이 무너지고, 국가의 안보에 구멍이 뚫리는 것은 물론, ‘차별금지법’이라는 반헌법적, 반인권적 악법 제정이 가속화 되어, 신앙과 양심과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당할 위험성이 매우 높아질 전망”이라면서 “국회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의 질의에 대한 진의와 문제점을 정확히 따져, 이것이 사실이라면 인사청문회를 통해 제외시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총무 김영주 목사, 이하 NCCK) 인권센터는 11일 입장문을 통해 “밀실인사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NCCK 인권센터는 “이성호 내정자가 아무리 원칙주의자인 법관출신이라 하더라도 사법관료 경력 외에 이권관련 활동 및 인권에 기여한 판결을 찾아볼 수 없다”면서 인권 전문가로서의 그의 자질이 검증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어떤 근거와 기준을 가지고 선임했는지 전혀 밝히지 않았을 뿐 아니라 국민적 참여와 합의를 이끌어 내고자 하는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도 않은 채 일방적으로 인선을 통보한 것은 결국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의지가 없음을 여실히 드러내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이성호 내정자의 지명 철회”와 “투명하고 공개적인 인선기구를 통해 오직 국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지켜나갈 수 있는 위원장 선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