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한국교회언론회 “계속된 코드인사 안돼”
보내는분 이메일
받는분 이메일

한국교회언론회 “계속된 코드인사 안돼”

김이수 후보에서 김명수 후보까지 편향성 지적
기사입력 2017.09.12 22:49
댓글 0
  • 카카오 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 밴드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 플러스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내용 메일로 보내기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국회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데 대해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유만석 목사)이미 예견된 것이라며 법의 가치에 편향된 인사가 그 수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논평했다.


언론회는 헌법재판소는 우리나라 최고의 실정법 규범인 헌법에 관한 분쟁이나 의의에 대해 최종권위를 가진 기관으로, 헌법재판소의 헌법적 가치에 대한 기준이나 판단은 곧 법률의 존속 및 그에 따른 큰 영향력을 나타낼 정도로 중요한 기관이라고 정의했다.


아울러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재판소를 대표하고, 9인의 헌법재판관을 대표하며, 헌법재판소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 감독하는 막중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언론회는 김 후보자는 통진당 해산을 반대했었고, 간통법 폐지에 찬성했고, 전교조의 법외노조를 위헌이라고 했고, 군형법 926을 위헌으로 생각하는 등 국민들의 법 감정에 반하는 입장에 자주 섰었다헌법에 대한 편향성을 원인으로 지목했다.


언론회는 이번 논평에서 다가올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와 임명동의안도 주목하면서 김 후보자 또한 법에 대한 편향된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법조계 안팎에서도 우려와 함께 논란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언론회는 김 후보자가 대표적인 진보적 편향의 법관으로 알려져 있으며,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는 쟁점 사안에 대해 진보적 판결을 선호했다는 점을 언급했다.


구체적으로는 특정종교인들이 병역거부를 주장하는 소위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찬성하는 입장이고, 군동성애 및 성소수자 인권도 보호해야 한다는 친동성애입장이며, 역시 동성애/동성혼 합법화에 사회적 합의를 해야 한다는 입장인데다 낙태 허용도 일부 허락하는 진보적 입장이라고 열거했다.


언론회는 법조계에서는 정치 성향이 뚜렷한 대법원장이 나올 경우, 사회보다 법원이 앞서 가면, 사회적 혼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표출되고 있다무엇보다 하급심에서는 진보적인 대법원장이 나올 경우, 그 눈치를 보므로, 사회적 쟁점 사안에 대한 판결에서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언론회는 현 정부가 의욕적으로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게속된 일방통행식의 코드 인사를 고집할 경우, 국민들의 법 감정의 괴리로 인하여, 국민들로부터 외면받을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법은 사회적 쟁점에서 소수자도 보호받아야 하지만, 너무나 지나치게 한 방향으로 편향성을 갖다 보면 절대 다수 국민들 역차별하거나 심지어는 범법자로 몰아갈 수도 잇음을 깊이 유념해야 한다고 했다.

<저작권자ⓒ크리스챤연합신문-컵뉴스 & cupnews.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 크리스챤연합신문-컵뉴스(http://cupnews.kr) 10388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대산로 103 (주엽동) 크리스챤연합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 101-04-75817  |  설립일 : 1998년 3월 13일  |  발행인 : 지미숙
  • 대표전화 : 031) 925-3022, 914-3033  [오전 9시 ~ 오후 6시 / 토, 일, 공휴일 제외(12시~1시 점심)]
  • copyright(c) 컵뉴스 all rights reserved.  |  cupress@daum.net
크리스챤연합신문-컵뉴스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제·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