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로교총연합회 사회인권위원장 박종언 목사가 “각 교단별로 신중한 논의를 거쳐 ‘전임목회자가 교회에서 받는 월정 생활비에 대한 세금액’ 만큼을 스스로 납부하는 캠페인을 시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희수 국회 기획재정위원장과 최경환 기획재정부장관이 종교인에 대한 소득세 과세 입법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데 대해 한국교회가 안게 된 과제라는 것이다.
박 목사는 이를 위해 오는 9월 총회에서 교단 별로 종교인과세에 대해 ‘법적의무가 없는 조건 하에 진정성 있는 자발적 신고납부’에 관한 결의 및 캠페인을 위한 부서가 설치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박 목사는 “비록 종교인에 대한 과세를 추진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정부는 이미 지정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를 축소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기업이나 개인의 규모 있는 헌금이 어렵도록 돈의 흐름에 손을 댄 상태”라고 경각심을 일깨웠다.
또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종교단체들이 감면규정을 이용해 빠른 속도로 부동산 자산을 늘리면서 지자체의 세원이 잠식당하고 있다’며 부동산에 대한 과세 강화를 주문하고 있고, 교회나 목회자가 부자로 인식되고 있으며, 선교 사업의 다각화가 주민들의 생업과 충돌하는 것이 종교인 과세의 정서적 원인”이라고 지적하면서 “교회까지 부익부빈익빈의 양극화 현상에 함몰되는데 대한 다수의 목회자들의 절망과 분노가 더욱 근원적 요인으로 판단된다”고 내부적인 원인도 밝혔다.
종교인 과세와 한국교회의 타락과 신뢰도 하락이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파악한 박 목사는 “지탄의 대상으로 언론이나 인터넷에 오르내리는 대형교회, 목회자들의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면서 “총회 내에서 자체적인 정화를 촉구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또 “재정 문제로 정부에서는 ‘돈 세탁’이라는 불명예스러운 말을 들었고, 목사들이 서로 강단을 바꾸면서 주고받는 사례의 액수까지 거론되고 있다”며 “지교회에 재정이 투명하지 않음으로 발생하는 교회 내 불신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부교역자들이 훈련과 헌신이라는 이름으로 정부가 정한 최저 생활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사례를 받고 있는 한 교회 내에서 종교인 과세 찬성의 목소리는 계속 불씨가 될 것”이라며 “부교역자들도 성전을 수종드는 역할을 맡은, 이 땅에서 분깃이 없는 자로서 교회를 섬기는 동역자라는 의식이 목회자들에게 확고하게 정립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목사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각 교회 및 교단 별로 자신의 생활비를 감액해서 동역자들의 생활비를 보전하는 방법으로 교회 내에서의 양극화 현상을 치유하는 것”이라며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여 이런 평균케 하는 능력이 드러날 때 국회 예산정책처의 분석대로 세금 낼 목사가 하나도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