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종교인과세’와 관련해 유독 개신교계만 반대한다는 오해를 불식시키듯 불교계에서도 우려와 반대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불교계 주요 종단 협의체인 사단법인 한국불교종단협의회는 10월2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종교인과세 회원종단 설명 및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협의회에는 조계종과 태고종, 천태종 등 29개 종단이 소속돼 있다.
이 자리에서 승려들은 개신교계와 동일한 우려의 목소리를 표출하며 협조하지 말아야 한다는 불만까지 터뜨렸다.
종단협 관계자는 “종교인과세를 통과시켜놓고 1년 6개월동안 정부가 종교계와 소통이 한 번도 없었다. 처음 시행되는 과세 문제에 대해 절차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올해 7월부터 첫 소통이 있었다”고 미흡함을 지적했다.
이어 “승려가 노동자가 된다는 개념 자체가 없다. 65세 이후에 매달 50~100만원 정도 나온다면 참선하는데 절호의 찬스가 되겠지만 노동법이 문제”라며 “지금은 종교인 과세지만 종교과세로 치고 들어올 수 있다. 형평성의 문제도 생길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소영록 세무사가 해외 종교인 과세 제도를 비교하며 종교인과세에 따른 절세전략에 대해 강의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 한 승려는 “1년에 한 번 세무신고를 한다는 것이 생소한 일이다. 산속에서 참선을 하다가 세무신고를 한다는 것은 뭔가 맞지 않는다”고 난감함으로 토로했다.
토론회 관계자는 “정부는 종교인 과세 준비가 문제 없다고 하는데 정작 당사자들은 준비에 문제가 있다고 느낀다. 담당 공무원들도 자기 담당이 아닌 부분은 모른다고 하여 답답한 시민이 모든 법을 스스로 알아보고 공부해야 하는 실정”이라며 “국세청의 종교인 현황 파악에 일체 대응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가 세금을 내면서 명단을 갖다주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어 “언론 방송에서는 문제 없다고 여론으로 몰아가고 있지만 실제 종교계는 우왕좌왕하고 있다. 여론에 몰려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른 참석자는 “내년에 세무서에 승려들이 난리 날 것이다. 대책을 세우고 준비 작업을 충분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