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여성장애인 역량강화지원센터 제도화 및 예산 증액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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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장애인 역량강화지원센터 제도화 및 예산 증액 촉구

기사입력 2016.09.28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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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여성장애인은 비장애인 중심의 구조와 남성중심의 가부장제 사회 속에서 ‘장애’와 ‘여성’이라는 이유로 비장애여성이나 남성장애인에 비하여 교육, 취업, 소득에 있어서 전 생애주기에 걸쳐 기본적인 권리의 기회마저 박탈되어 차별과 폭력의 상황에 노출된 채 살아왔다.


이는 정부 정책에서 여성장애인 권리 및 생애주기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까닭이며, 이로 인해 여성장애인은 전 생애에 걸쳐 복합적인 어려움에 당면해 있다고 볼 수 있다.


(사)한국여성장애인연합(이하 여장연)은 이러한 여성장애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각 부처에서는 중장기 종합적인 계획과 여성장애인 생애주기별 지원 정책 제도화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여장연은 “보건복지부가 여성장애인의 정책과 예산을 확대 시행하는데 책임을 다 하기는커녕, 2013년부터 여성장애인 관련 사업을 폐지 혹은 통·폐합하는 등 한 해도 빠짐없이 여성장애인들의 삶을 흔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장연은 “2017년도부터 두 사업을 통합하여 여성장애인역량강화지원센터(가칭)로 운영하며 제대로 된 운영예산을 지원하지 않고, 어울림센터 3인의 종사자를 2인 혹은 1인으로 감축하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현재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 계획이 4차에 걸쳐 시행되고 있지만 여성장애인 정책과 제도가 나열되어 있을 뿐 여성장애인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아 실제 추진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여장연은 “예산증액은 고사하고 이러한 만행을 자행한 것에 대해 해당 부처는 과오를 인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도 높은 비판을 하고 있다.


여장연은 지난 9월28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현 정부는 이제라도 여성장애인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교육권, 건강권, 모성권, 노동권, 안전권, 생존권 보장을 위한 여성장애인 정책예산을 확실히 수립하고 증액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가 망각한 여성장애인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여장연은 앞으로 여성장애인 정책이 폐기처분되지 않도록 보건복지부의 정책의지와 책임을 철저하게 묻고 기획재정부의 예산증액이 관철될 때까지 예의주시할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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