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달 앞둔 종교인과세, 기재부는 여전히 ‘탁상행정’

교계 “입법취지와 달라진 행정, 종교 편향 언행 사과하라” 성명 발표
기사입력 2017.11.07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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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과세 시행에 교계의 촉각이 곤두 선 가운데, 교계 연합기관들이 주무부서인 기획재정부의 행태를 비판하는 성명서를 공동 발표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엄기호 목사),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정서영 목사), 한국장로교총연합회(대표회장 채영남 목사)를 비롯한 전국 17개 광역시·도 기독교연합회는 “입법취지와 달리 종교인소득 과세가 아닌 종교 과세로 몰아가고, 전시 행정과 종교 편향 언행으로 종교계에 상처 주는 기재부는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먼저 종교인소득 과세의 문제를 찬반의 문제가 아닌 ‘과세와 납세가 전혀 준비가 안 된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교계는 국정감사 전 기재부가 종교계를 한 번씩 짧게 방문했을 당시 △종단별 교단별 특수성 고려 △종교계 의견 경청하여 반영 △종교 활동에 지장 받지 않도록 부당한 세무조사 우려 불식 △미비한 법령과 매뉴얼은 의견 수렴하여 고칠 것 △서면 의견 서면 회신 △종교 과세가 아닌 순수 종교인소득 과세로 할 것 △종교계와 공개 토론회 할 것 등의 공언을 한 것에 대해 상기시키며 “말뿐이지 어떤 명확한 회신을 했으며, 무엇이 준비되었느냐”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지난 6월30일 7대 종단을 초청하여 실시한 기재부의 종교인 과세 ‘비공개 간담회’ 이후 현재까지 제시된 것은 ‘만전을 기하겠다’는 공언과 임시로 급하게 만든 ‘시행 매뉴얼(안)’, 형평성과 현실성이 없는 ‘세부 과세 기준(안)’이었다”며 “국회에서 최초 통과된 것은 ‘순수 종교인소득 과세’와 인데 종교 활동과 종교 단체 운영에 관한 비용을 종교인들에게 거의 모두 결부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교계는 “한국 기독교 연합기관과 회원 교단, 전국 광역시·도 기독교연합회는 기재부의 이런 행태가 종교계를 무시한 전시 행정, 완장 행정, 탁상 행정임을 규탄하고, 종교 농단을 당장 중지할 것을 요청한다”며 “종교인소득 과세 협의 과정에서의 공언과 실언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특히 교계의 공분을 산 것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특정종교’ 발언이었다. 김 부총리는 지난달 20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이혜훈 전 바른정당 대표가 “기재부 답변을 보면 성가대 반주자, 주차·주방 봉사자 등 수십, 수백 명이 종교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며 과세 대상자 파악이 잘 되고 있는지를 묻는 질의에 “(의원님은) 특정 종교 쪽 얘기를 많이 들으신 것 같다”고 응수한 바 있다.


교계는 이 발언에 대해 “종교계가 당부하는 실제적인 소통과 의견 반영, 과세 준비는 원점에 머물러 있고, 중요한 사안에 말 바꾸기와 편 가르기와 실언으로 종교계와 종교인들에게 상처 준 것에 대해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이밖에도 기독교계는 △‘종교별 세무 과세 기준(안)’ 작성 책임자, 외부 자료 제공자, 7대 종교에 제시한 종교별 세부 과세 기준안 투명하게 공개 △과세 준비와 종교별 협의 상황에 대한 공개적인 간담회 또는 토론회 실시 △종교인과세 유예 및 종교계와 협의 보완하여 준비할 것 등을 제안했다.


한편 보수 기독교계(한기총, 한교연, 한장총 등)는 기획재정부가 각 종단 지도자들을 초청해 내일(8일) 열릴 비공개 종교인과세 토론회에 불참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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