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의회 현장발의 기각한 장개위에 비난 봇물

기사입력 2017.11.08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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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회목회자모임 새물결, 감독회장 사과·장개위원장 사퇴 촉구

현장발의 양식 사전 고지 없었음에도 ‘양식’을 이유로 안건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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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26~27일 양일간 천안 하늘중앙교회에서 치러진 기독교대한감리회(감독회장 전명구) 제32회 총회 입법의회에서 확정된 헌법과 법률 개정안에 대해 문제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감리회목회자모임 새물결(상임대표 권종호 목사)은 지난 3일 감리회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정개정위원회의 무지와 김한구 장개위원장의 불법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각고의 노력 끝에 마련한 법안은 입법의원 1/3 이상의 서명을 받아 현장발의를 위해 장개위에 제출했으나 본회의에 상정도 하지 못하고 기각됐다”며 “이는 장개위가 입법의회를 유린하고 감리교회를 농락한 것”이라고 규탄했다.


새물결의 발의안은 △교역자 생활보장법(제정) △의회법(개정)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법(개정)이다. 제정을 요청한 교역자 생활보장법은 감리교회 소속 목회자 중 기관 목회를 제외한 8000명에게 연급 순에 맞게 임금을 본부가 직접 지급하자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의회법은 감독이 여성과 50대 미만 목사 입법의회 회원 15%를 추천하고 지명하는 현행법을 여성과 50대 미만 목사들이 직접 추천하는 방식으로 개정하자는 내용과, 장개위를 ‘장정심사위원회’로 구성해 산하 분과들이 심의한 개정안만 심의 조정하는 역할을 부여하는 권한 축소 개정이다.


안수 후 11년이 지난 목사와 또한 그에 준하는 경력의 평신도에게만 투표권을 부여하는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법은 투표권을 정회원 모든 목사로까지 확대하고, 평신도도 목사와 동수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이다. 또한 선거 부정행위 적발 시 선거권을 박탈하고 교단 내 모든 직책에서 자동 면직되는 ‘일병-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도 제안했다.


새물결은 지난 6월 창립대회를 앞두고 각 연회 지역간담회를 다니며 일선 목회자들의 여론을 반영한 장정법률재개정안을 만들었다. 개정안을 들고 다시 한 번 8~9월 두 달간 연회 설명회를 열어 소개하기도 했다.


이렇게 만들어진 개정안은 입법의회 첫 날인 26일, 세 개 법안 각각 170명, 177명, 177명의 회원 서명을 받아냈다. 이는 입법의회 대표 1/3(166명)을 웃도는 결과였다. 이날 장개위는 새물결에 미비서류 보완을 요청했고, 새물결 측은 비회원 서명자가 발생한 서명오류를 걸러내 두 가지 안건을 상정 요청했으나, 최종적으로 상정되지 못했다.


장개위는 새물결 법안에 대해 “본 회의 법안에서 다루기에는 양이 방대하다”는 의견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물결은 “장개위는 현장발의 양식을 사전에 전혀 고지하지 않았다. 단지 자신들이 선호하는 양식이 아니라는 이유를 들어 안건을 부결시키는 망발을 저지른 것”이라며 “장개위는 권한을 심의하는 것이지 법안의 의결 표결권이 없음에도 상정된 법안을 임의대로 폐기했다. 이는 권한 남용을 넘어 감리회에 대한 폭거”라고 비난했다.


이번 입법의회에서 상정된 현장발의안은 장로회전국연합회의 한건 1개였다. 개정안 내용은 ‘감리회 교리와 장정 989단 제5조(발칙의 종류와 적용)의 5항의 기준을 강화한 내용이다. “교회 재판을 받은 후 사회법정에 제소하여 패소하였을 경우 출교에 처한다”는 것.


새물결은 이에 대해 “장로회전국연합회의 안건 역시 서명오류가 있었음에도 새물결의 안건만 폐기되는 것은 형평성과 공정성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안건 내용 역시 해당 규정이 사회법에의 제소를 제어한다는 취지와 달리 오히려 신자들의 권리를 심하게 침해하는 등 감리회에 혼란을 줄 수 있다”고 우려를 드러냈다.


끝으로 새물결은 “입법의회에서 현장발의 문제가 벌어졌을 때 의장으로서 장개위의 부적법한 행동을 지적하지 않은 감독회장은 책임 있는 사과를 해야 하며, 월권을 저지른 장개위원장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직권남용과 규칙오용 등의 범과로 고발해 법적 책임까지도 물을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새물결은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뒤 감독회장실을 찾아 부재 중인 감독회장을 대신해 박영근 행정기획실장에게 성명서를 건네고, 입장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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